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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Health Report




+ 발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된 한 주간의 뜨거운 헬스 이슈 서머리입니다. (By TaeJu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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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찬성!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의약품 시장 판매 허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는 올해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반대의견을 내세우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필수 의약품 수퍼 판매 허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더욱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Ÿ일반약슈퍼 판매 대응팀 구성

일부 대형 제약사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업무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제약사 입장에서는 슈퍼판매 허용이 경제적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슈퍼약 판매에 대한 대비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Ÿ슈퍼약판매에 대한 각 이해단체 입장 대립관계 (기획재정부, 소비자단체 VS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각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일반의약품 슈퍼약 판매에 대해 대립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8일에 진행된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듣자는 취지로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입장은 공정위, 경실련, 소시모, 의협이고 반대측은 대한약사회외와 복지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약 광고에 대한 반론 (전문약 광고 반대 전문가의 주장)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 초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실제로 승인되지 않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해 환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지만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약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예상되며 조금씩 가이드 라인이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More info:

SBS 시사토론에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시사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예시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SBS시사토론 86 (바로가기)


References:

일부 제약사,일반약 슈퍼 판매 ‘준비’ (파이낸셜 뉴스)

공정위 “일반약, 수퍼서도 팔아야” (중앙일보)

‘일반약 슈퍼 판매’ 불지피는 공정위 (한겨레)

전문약 광고, 약물 위험정보 전달 불충분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