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1본부-Team Briefing] 일괄 약가 인하 정책

안녕하세요-

PR 1본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더욱 똑똑한 엔자이머로 거듭나기 위해 (트렌스포머 띠로리)
헬스케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일괄 약가 인하 정책'으로 올해 시행된다면 그 파급력이 몹시 클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둘러싸고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기도 하구요. 그 중에서도 아래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알고 있자구욧. 

1. 개요

n  배경: 2011년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n  내용: 정부가 226개 회사 6542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올 4월부터 평균 22.3% 인하키로 한 것 (6586개 품목 중 급여삭제품목 제외)

n  취지

•       제약업계 리베이트 문화 척결

•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국민들의 부담 경감

•       국제적 경쟁력 강화

n  참고 사항: 백혈병 치료제처럼 특허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n  주요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월 약가인하 예정품목 및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86개 약 중 가격이 40% 이상 깎이는 제품은 80개, 30% 이상 1597개, 20% 이상 3955개로 나타났음. 나머지 2620개는 20%미만이며 11개는 건강보험에서 아예 삭제됨

•       약가인하 대상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업체: 한미약품(196개), 신풍제약(55개)

•       약가인하 품목수가 10개 이상인 140개 업체의 평균 약가인하폭은 21.2%, 전체 226개 사의 평균 약가인하폭은 21.2%

•       개별 품목 중에서는 신풍제약의 오엑스피주의 인하액이 가장 큼(59만 7497원à31만 7637원)

 

2. 현 진행 상황

n  정부:

•       2월 5일까지 일괄약가인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각 제약사로부터 받을 예정

•       이후 일괄약가인하에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칠 것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4월부터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되거나 인하폭 조정됨

•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고시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함

n  제약협회: 이의신청에 전 회원사가 적극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제약사 독려중

 

3. 주요 반응

n  제약업계:

•       일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잘못

•       약값에는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정부가 강조하는 신약개발과 같은 장기적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워짐

•       향후 두통약 하나마저도 비싸게 주고 사먹어야 하는 동남아국가들의 제약산업처럼 전락할 수 있다

-        다국적 제약사: 약가인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한국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내 제약사: 전체 매출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

n  한국제약협회:

•       2011년 8월 약가 일괄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전개

•       현재 대규모 소송 준비중. 이에 대해 제약업계 불안감 고조.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대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100여 곳 정도로만 그칠 전망

•       소송 참여 제약사: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등

n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

 

4. 향후 예상 변화

n  일괄약가인하에 대비해 제약사들 인적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본격화

n  일괄약가인하가 실시될 경우 제약사의 전체 매출액은 전체 1조 8000억원이 줄게 되며, 이에 따라 1만 360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달라는 요지의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음

 

[참고 기사]

일괄 약가인하 관련 무더기 '이의신청' 우려 (머니투데이, 2012-01-31)

약가인하 '조목조목' 따져보니 (의약뉴스, 2012-02-02)